Game Legal Briefing
2026-04-11
AI / 신기술 4건
Global

밸브(Valve), 부정행위 방지 및 고객 지원 강화를 위한 AI 도구 '스팀GPT(SteamGPT)' 개발 정황 포착

Datamined code shows Valve referencing an AI "SteamGPT" tool presumably to help Steam better cope with cheaters and customer support

Eurogamer · 2026-04-10

  • 밸브(Valve)가 자사 플랫폼 스팀(Steam) 내 부정행위 대응과 고객 지원 효율화를 목적으로 생성형 AI인 '스팀GPT(SteamGPT)'를 개발 중이라는 정황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번에 발견된 코드는 해당 AI가 부정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계정 제한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생성형 AI 도입에 신중했던 밸브(Valve)가 구체적인 기술 적용을 시도함에 따라 플랫폼 운영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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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위트 스튜디오(Wit Studio), 생성형 AI 사용 논란 인정한 최신 애니메이션 오프닝 수정 및 사과

Attack on Titan Studio to Redraw Opening of Latest Anime Series After Investigation Reveals Gen AI Usage, Apologizes to Fans

IGN · 2026-04-10

  • 위트 스튜디오(Wit Studio)는 최근 방영된 애니메이션 '책벌레의 하극상(Ascendance of a Bookworm)'의 오프닝에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 진격의 거인(Attack on Titan) 시리즈로 잘 알려진 위트 스튜디오(Wit Studio)는 해당 오프닝 영상에서 생성형 AI 요소를 제거하고 다시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도입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적 여론을 수용하여 향후 방영될 에피소드부터 수정된 버전을 적용하겠다는 제작사의 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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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워싱턴주(Washington State), 인공지능(AI) 딥페이크 포함하도록 퍼블리시티권법 확대

Washington State Expands Personality Rights Law to Cover AI-Generated Deepfakes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4-09

  • 워싱턴주(Washington State)는 밥 퍼거슨(Bob Ferguson)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SSB 5886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생성된 '디지털 위조 유사성(forged digital likeness)'에 대한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 개정된 법안에 따라 타인의 외모, 음성, 행동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게 조작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AI 콘텐츠 사용이 금지되며, 이는 생존자와 특정 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위반 시 기존보다 두 배 상향된 3,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정신적 고통 및 명예 훼손에 따른 비경제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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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빛과 그림자

Project Glasswing and open source software: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4-10

  • 앤스로픽(Anthropic)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은 1억 달러 규모의 AI 자원을 투입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탐색 및 수정하는 연합체입니다.
  • 해당 프로젝트는 미토스(Mythos) AI를 활용해 잠재적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일각에서는 AI가 오히려 새로운 제로데이 취약점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 게임 산업 내 오픈 소스 활용도가 높은 만큼, AI 기반의 자동화된 보안 탐색이 향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위험성을 동시에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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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2건
US

월드 챔피언십 레슬링(WCW), 모탈 컴뱃(Mortal Kombat)의 서브제로를 표절한 기믹에 수백만 달러를 썼으나 미드웨이(Midway)의 소송 예고에 즉각 포기: '엄청나게 패배할 상황이었다'

World Championship Wrestling once spent millions on a gimmick ripping off Mortal Kombat’s Sub-Zero, before Midway threatened to sue and WCW immediately gave up: 'We were gonna lose big, like real big'

PC Gamer · 2026-04-10

  • 월드 챔피언십 레슬링(WCW)은 모탈 컴뱃(Mortal Kombat)의 서브제로를 노골적으로 모방한 캐릭터 '글레이셔(Glacier)'를 제작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 하지만 원작사인 미드웨이(Midway)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하자 WCW 측은 패소를 직감했습니다.
  • 결국 법적 분쟁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한 WCW는 해당 캐릭터와 관련된 마케팅을 즉시 중단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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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제임스 본드(James Bond) 저작권 소유자들, 제임스 폰드(James Pond) 상표권 출원에 반대

The James Bond rights owners have opposed an application for a James Pond trademark

PC Gamer · 2026-04-10

  • 제임스 본드(James Bond)의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이 게임 캐릭터 제임스 폰드(James Pond)의 상표권 출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이번 분쟁은 007 시리즈의 상표권 보호 전략과 유사한 이름을 가진 게임 캐릭터 간의 명칭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양측의 상표권 논쟁은 향후 게임 브랜드의 명칭권 확보와 관련된 법적 해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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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독점금지 1건
UK

영국 경쟁시장청(CMA), 2026-2027년 핵심 규제 우선순위 발표

UK Competition and Consumer Regulator Sets Key Regulatory Priorities for 2026 – 2027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4-08

  •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소비자 보호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6-2027 연례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번 계획은 기존의 디지털 시장 및 합병 심사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법 집행 강화로 무게 중심을 이동했으며, 중소기업(SME)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혁신 장려를 강조했습니다.
  • 특히 디지털 시장·경쟁·소비자법(DMCCA) 시행으로 강화된 집행 권한을 바탕으로, 영국 시장 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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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유통 1건
Global

“부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 번지(Bungie), 신작 마라톤(Marathon) 내 핵 사용 근절을 위한 대응 계획 발표

"We have a zero-tolerance policy around cheating" - Bungie targets Marathon cheaters as it unveils new plans to combat them

Eurogamer · 2026-04-08

  • 번지(Bungie)는 신작 슈팅 게임 마라톤(Marathon) 내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 게임 내 부정행위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용자들이 직접 비정상적인 플레이어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을 통해 출시 전부터 핵 등 외부 프로그램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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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보안 2건
US

커넥티드 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지침

Connected Cars: Privacy Compliance Guidance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4-10

  • 쿨리(Cooley)의 특별 고문 클레어 깁스(Claire Gibbs)는 완성차 업체(OEM)가 직면한 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커넥티드 카가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 완성차 업체(OEM)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한 명확한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업은 규제 준수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실질적인 동의를 확보하고 정보 처리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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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연방통신위원회(FCC), 해외 콜센터 규제안 발표: 국내 이전 의무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FCC Proposes Sweeping Rules on Foreign Call Centers: Onshoring Mandates, Consumer Protections and Robocall Deterrence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4-09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해외 콜센터의 비중을 제한하고 국내(미국) 이전 및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규제안에는 해외 상담원의 영어 구사 능력 기준 설정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미국 내 상담원으로 연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해외 콜센터를 운영하는 통신 및 관련 서비스 기업은 불법 로보콜 방지를 위한 재정적 책임과 강화된 품질·보안 표준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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