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Washington State), 인공지능(AI) 딥페이크 포함하도록 퍼블리시티권법 확대

Washington State Expands Personality Rights Law to Cover AI-Generated Deepfakes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4-09

• 워싱턴주(Washington State)는 밥 퍼거슨(Bob Ferguson)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SSB 5886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생성된 '디지털 위조 유사성(forged digital likeness)'에 대한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 개정된 법안에 따라 타인의 외모, 음성, 행동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게 조작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AI 콘텐츠 사용이 금지되며, 이는 생존자와 특정 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위반 시 기존보다 두 배 상향된 3,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정신적 고통 및 명예 훼손에 따른 비경제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