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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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ore time innovating; less time writing code:' Arc Raiders publisher Nexon believes AI will liberate its workforce

GameDeveloper · 2026-04-01

• 넥슨은 'Mono Lake'라는 AI 플랫폼을 개발하여 게임 개발 및 운영의 모든 단계에 적용할 계획이며, 수십 년간 축적한 플레이어 데이터와 게임 텔레메트리를 기반으로 개발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임 회장 패트릭 소더룬드는 회사 전반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며, 일부 프로젝트 취소 및 재구성을 포함한 비용 최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넥슨은 AI 기술이 개발자들의 창의적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지원하면서도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성형 AI 도구의 구체적 활용 범위와 노동력 영향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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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he video game payment processor crisis may be getting better, thanks to the American Federal Trade Commission

Eurogamer · 2026-03-31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Mastercard, Visa, Stripe, PayPal 등 결제 처리업체들에 '정치적 또는 종교적 견해'를 이유로 서비스 거부를 금지하는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 FTC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8월 7일 행정명령을 인용하며,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금융 시스템 접근이 거부되는 것은 미국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 조치는 Itch.io의 성인 콘텐츠 제거, Steam의 게임 표시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게임 개발자들의 상황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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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rench consumer group sues Ubisoft over shutdown of The Crew

GameDeveloper · 2026-04-01

• 프랑스 소비자단체 UFC-Que Choisir가 2024년 초 온라인 레이싱 게임 '더 크루' 서버 종료에 대해 유비소프트를 고소했습니다.
• 유비소프트는 플레이어가 게임 소유권이 아닌 제한된 접근권만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으나, 소비자단체는 구매의 영구성에 대한 기만과 소유권 박탈 약관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1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은 'Stop Killing Games' 캠페인이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7월 말까지 검토 결과를 제시할 예정으로, 이 판례는 게임 산업 전반의 온라인 게임 종료 관행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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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ong list of awful things AI might lead to we can also add killing open-source software

PC Gamer · 2026-03-31

• AI를 활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자동 복제 및 상용화 기술이 현행 저작권법상 합법적으로 가능함이 입증되었습니다.
• Dylan Ayrey와 Mike Nolan 연구자들은 'malus.sh' AI 서비스를 통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구별되는 상용 코드로 변환할 수 있음을 시연했습니다.
• 현행 저작권법이 표현(expression)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 원칙에 기반한 이 기술은 게임 엔진, 게임 개발 도구 등 오픈소스 기반 게임 개발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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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atent Office revokes Nintendo's controversial Pokémon battling patent in nonfinal decision

PC Gamer · 2026-04-01

• 미국 특허청(USPTO)이 닌텐도의 포켓몬 배틀 시스템 특허(US Patent 12,403,397)에 대해 최종 결정 전 단계에서 26개 청구항 전부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USPTO 심사관은 해당 특허가 기존 특허 및 게임들과 유사성이 높아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거절 근거로 코나미, 반다이남코의 선행 특허와 닌텐도 자신의 이전 특허 출원들을 인용했습니다.
• 닌텐도는 2개월 내에 반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거절 후에도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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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updated COPPA rules and their impact on child safety

VentureBeat - GamesBeat · 2026-03-31

• 미국 FTC의 COPPA(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 규칙 개정안이 2025년 4월 22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며, 게임사들은 규정 준수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업데이트된 COPPA 규칙은 게임 내 데이터 수집, 광고, 사용자 추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 보호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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