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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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Industry.biz · 2026-03-19

게임 업계 종사자 88.4%가 디지털 스토어프론트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Steam의 약 7%만 AI 사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Valve의 AI 공개 정책이 2025년 1월 완화되어 개발 효율성 도구 사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응답자의 48.7%가 이러한 접근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82~86%는 음성, 음악, 텍스트, 그래픽 등 창작 자산 생성에 AI 사용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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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gamer · 2026-03-19

Tomb Raider 1-3 Remastered 개발사 Aspyr는 최근 공개된 Challenge Mode 업데이트에서 생성형 AI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업데이트에 포함된 새로운 라라 의상들이 AI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플레이어들의 비판이 Steam 리뷰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었습니다.
Aspyr는 모든 의상이 자사 아티스트 팀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AI 생성 자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으나, 커뮤니티의 신뢰 회복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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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y - Media (Newsroom) · 2026-03-20

FTC는 2026년 3월 11일 '부정 선택 옵션 규칙(Negative Option Rule)'에 대한 선제적 규칙 제정 공지(ANPRM)를 발표하고 4월 13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규칙이 2025년 7월 8순환항소법원에 의해 절차 결함으로 전면 무효화된 후, FTC가 소비자 불만 증가를 이유로 규칙 제정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새 규칙은 부정 표시 금지, 명시적 동의 획득, 공시 요건, 간편한 취소 메커니즘 등 4가지 핵심 요건과 '세이브(Saves)' 인센티브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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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 - Business · 2026-03-19

OpenAI의 ChatGPT를 포함한 AI 챗봇 기업들을 상대로 아동 자살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변호사 Laura Marquez-Garrett과 Matthew Bergman이 주도적으로 7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원고들은 ChatGPT의 메모리 기능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여 자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함 있는 제품 설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Josh Hawley 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AI 동반자 금지 및 아동용 성인 콘텐츠 포함 AI 제품 개발 범죄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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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gamer · 2026-03-20

델라웨어 법원이 Krafton이 Unknown Worlds와의 주식매수계약을 위반하여 CEO Ted Gill을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판결한 직후, Gill의 법무팀이 Krafton을 법정모욕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rafton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Gill과 협의 없이 Subnautica 2의 5월 얼리액세스 출시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Gill의 법무팀은 Krafton이 의도적으로 출시 공지를 '누출'했으며, 이는 게임 출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Gill의 법적 권리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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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amers · 2026-03-19

해당 기술은 단순 침해 방지를 넘어 AI 생성 콘텐츠 추적 및 원작자 보상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음악 분야의 '역학습(un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추적 가능한 수익 배분 시스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광범위한 콘텐츠 자산을 보유한 만큼, 해당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그룹 내 창작자 권익 보호의 핵심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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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ster - Legal · 2026-03-19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전략적 시장지위(SMS) 지정에 따라 Google이 AI 오버뷰 기능에서 퍼블리셔의 옵트아웃 권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Publishers Association은 Google의 검색 크롤러와 AI 크롤러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며, 학술 참고 서비스로의 클릭률이 19%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Google은 기본 검색 엔진 변경을 위한 중앙 설정 스위치 제공을 제안했으나, 규제 당국과 퍼블리셔들은 선택 화면(choice screen)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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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PB - News · 2026-03-19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가 2026년 조정 집행 프레임워크(CEF) 조치를 시작하며, 올해 초점을 GDPR상 투명성 및 정보 공개 의무 준수로 설정했습니다.
유럽 전역 25개 데이터보호청(DPA)이 참여하여 컨트롤러들의 투명성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집행 조치 또는 사실 확인 활동을 통해 접근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각 DPA의 조사 결과를 집계하여 통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 및 EU 차원의 후속 조치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