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Issues New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Negative Option Marketing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3-20

• FTC는 2026년 3월 11일 '부정 선택 옵션 규칙(Negative Option Rule)'에 대한 선제적 규칙 제정 공지(ANPRM)를 발표하고 4월 13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 2024년 10월 개정된 규칙이 2025년 7월 8순환항소법원에 의해 절차 결함으로 전면 무효화된 후, FTC가 소비자 불만 증가를 이유로 규칙 제정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 새 규칙은 부정 표시 금지, 명시적 동의 획득, 공시 요건, 간편한 취소 메커니즘 등 4가지 핵심 요건과 '세이브(Saves)' 인센티브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