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3-11
AI / 신기술 2건
Global

Indie fund Outersloth has rejected every generative AI pitch it has received

GameDeveloper · 2026-03-10

  • 인디 펀드 Outersloth는 2022년 Among Us 개발사 Innersloth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수신한 피치의 약 50%를 거절하는데 생성형 AI 관련 피치는 100% 거절하고 있습니다.
  • Outersloth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Victoria Tran은 거절된 피치 중 약 30%가 생성형 AI 제출물이었으며, 이들이 펀드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펀드는 '영혼이 있는 게임'을 선호하며, 현재까지 24개 타이틀에 약 1,916만 달러를 투자했고, 펀드의 선택적 투자 기준은 생성형 AI 기술 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부 입장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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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erplexity Comet hurtling toward Amazon ban

The Register - Legal · 2026-03-11

  • Amazon이 Perplexity의 AI 브라우저 Comet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획득했으며, 법원은 항소 기간을 위해 7일간의 행정적 유예를 부여했습니다.
  • 연방 및 주(state) 컴퓨터 사기법 위반 혐의로 Perplexity가 Amazon의 접근 규칙을 위반하고 사용자 자격증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개인 계정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본 판결은 AI 에이전트 경제 모델에 법적 제약을 가하며, 자동화된 전자상거래 거래가 기술 업계의 '빠르게 움직이고 부수적 피해를 감수하는' 방식이 아닌 협상과 계약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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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과금 1건
Global

Now you don't even need to pretend to read the terms of service, as US court rules that continued use can imply consent

PC Gamer · 2026-03-10

  • 미국 법원이 서비스나 기기의 지속적 사용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암묵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Tile 추적기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은 2023년 10월 업데이트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앱 계속 사용으로 동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사용자는 약관 변경 공지 이메일을 받지 못했거나 스팸 폴더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속적 사용을 동의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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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 연령등급 1건
Global

Fake AI Content About the Iran War Is All Over X

WIRED - AI · 2026-03-10

  • X의 Grok AI 챗봇이 이란 전쟁 관련 영상 검증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잘못된 정보와 AI 생성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란 관리들과 친정부 계정들이 AI 생성 영상·이미지를 대량 배포하여 반유대주의 선전과 거짓 전쟁 피해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X는 무장 분쟁 관련 AI 생성 영상에 라벨 미표시 시 블루체크 계정 수익화 중단 조치를 발표했으나, 플랫폼 전체의 AI 기반 허위정보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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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1건
Global

Grammarly Is Facing a Class Action Lawsuit Over Its AI ‘Expert Review’ Feature

WIRED - AI · 2026-03-11

  • Grammarly의 모회사 Superhuman이 저명한 저널리스트, 작가, 학자 등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을 사용하여 'Expert Review' AI 기능을 제공한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 원고 Julia Angwin을 포함한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가상 편집자로 표현되었으며, 소송은 뉴욕 남부지역 연방법원에 제출되었고 손해배상액은 500만 달러 이상으로 주장됩니다.
  • Superhuman은 공개적 반발에 따라 해당 기능을 이미 중단했으며,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성명권(right of publicity) 법률 위반이 핵심 법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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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고용 3건
Global

Mega Man 11 actor won't return for the next game in the series because Capcom refuses to work under a union contract

PC Gamer · 2026-03-10

  • 메가맨 11의 성우 벤 디스킨이 캡콤이 노조 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메가맨: 듀얼 오버라이드 프로젝트 복귀를 거절했습니다.
  • SAG-AFTRA 노조는 캡콤이 서명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메가맨: 듀얼 오버라이드에 대한 '근무 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디스킨은 캡콤의 AI 보호 약속이 개인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11개월간의 성우 파업으로 얻은 노조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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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yper Light Drifter studio Heart Machine voluntarily recognises union

GamesIndustry.biz · 2026-03-10

  • 인디 게임 개발사 Heart Machine이 자발적으로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CWA) 산하 노조를 인정했습니다.
  • Hyper Light Drifter 스튜디오의 13명 직원으로 구성된 전사적 노조(wall-to-wall union)가 2월 자발적 인정을 요청했으며, 회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 Heart Machine은 최근 3차례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으며, 노조 측은 창의적 작업 환경 보호와 직장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첫 단체협약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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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AG-AFTRA issues a Do Not Work Order against Capcom for "failing to initiate the signatory process"

GamesIndustry.biz · 2026-03-11

  • SAG-AFTRA가 Capcom의 신작 게임 'Mega Man: Dual Override'에 대해 Do Not Work Order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Capcom이 노조 서명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성우 Ben Diskin은 노조 계약 없이 작업하도록 요청받았으며, AI 보호 조항이 있다는 보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 SAG-AFTRA는 2024년 7월 AI 기술 관련 권리 및 보호 문제로 파업을 시작했으며, 2025년 3월 현재도 게임 퍼블리셔들과 '답답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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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독점금지 2건
Global

Listen to the Live Nation CEO’s alleged threats to a concert venue

The Verge - Policy · 2026-03-10

  • 미국 정부의 Live Nation-Ticketmaster 독점금지 소송에서 2021년 통화 녹음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Live Nation CEO 마이클 라피노가 Barclays Center 대표에게 '새로운 경쟁사가 생기면 콘서트 티켓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Barclays Center가 Ticketmaster에서 SeatGeek으로 티켓팅 서비스 변경을 시도하자 나온 발언으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 행위 혐의의 중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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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ump Administration Won’t Rule Out Further Action Against Anthropic

WIRED - Business · 2026-03-11

  • 트럼프 행정부는 Anthropic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부했으며, 현재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전역에서 Anthropic 도구 사용을 공식 금지하려 준비 중입니다.
  • Anthropic은 공급망 위험 지정이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3월 24일 예비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나 회사는 더 빠른 일정을 요청했습니다.
  • 헌법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는 패턴의 일부라고 평가하며, 국가안보 주장에 대한 법원의 관례적 존중이 Anthropic의 승소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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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보안 2건
Global

Judge orders Perplexity to stop AI agents from shopping on Amazon

The Verge - Policy · 2026-03-10

  • 연방 판사가 Perplexity의 Comet AI 브라우저가 Amazon에서 사용자 대신 주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 Amazon은 Perplexity가 승인 없이 사용자 계정에 접근하고 컴퓨터 사기 및 악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예비 금지 명령에 따라 Perplexity는 AI 에이전트를 통한 Amazon 접근을 중단하고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며, 항소 기간을 위해 7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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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ake job applications pack malware that kills EDR before stealing data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3-10

  • 러시아어권 사이버 범죄자들이 가짜 이력서를 담은 ISO 파일을 통해 기업 HR 담당자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BlackSanta라는 EDR 킬러 도구를 사용하여 보안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한 후 민감한 데이터와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탈취합니다.
  • 게임사를 포함한 기업들은 HR 워크플로우를 금융·IT 관리 기능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으로 취급해야 하며, 채용 프로세스가 주요 침입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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