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erated images still can't be copyrighted as US Supreme Court declines to hear case

PC Gamer · 2026-03-03

• 미국 대법원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를 거부한 사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순수 AI 생성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를 요청했으나, 저작권청과 연방법원 모두 '인간 저작성'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했으며, 대법원의 기각으로 미국 내 최종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 다만 AI 생성 이미지를 수작업으로 수정하거나 충분한 인간 저작성을 포함할 경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저작권청은 AI 생성 이미지 적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후 검증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