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Confirms Limits on Contributor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3-26

• 미국 대법원은 2026년 3월 25일 Cox Communications 사건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기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은 기여적 책임이 성립하려면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유도했거나 제공 서비스가 침해에 맞춤화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 판결은 ISP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유리하며, 하급심에서 확대되던 '실질적 기여' 이론 등 저작권 침해 책임 이론의 확장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