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4-17
소비자 / 과금 3건
US

고객 '사기' 혐의를 받은 PC 대여 업체 엔지엑스티(NZXT), 34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

PC rental company accused of "scamming" customers settles class-action lawsuit for $3.4m

GamesIndustry.biz · 2026-04-15

  • 조립 PC 및 대여 업체 엔지엑스티(NZXT)가 자사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들로부터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34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해당 업체는 고객을 기만했다는 이른바 '스캠(scam)'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례는 게임 하드웨어 및 대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법적 책임이 강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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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글로벌 결제의 미래를 탐색하다 - 패스트스프링(Fastspring)의 크리스토퍼 번크(Christopher Bunk) 인터뷰

Navigating the global payments frontier - an interview with Fastspring's Christopher Bunk

PocketGamer.biz · 2026-04-15

  • 결제 및 구독, 자동 세금 규정 준수 전문 기업인 패스트스프링(Fastspring)은 최근 크리스토퍼 번크(Christopher Bunk)를 최고 제품 및 기술 책임자(CPTO)로 영입했습니다.
  • 크리스토퍼 번크(Christopher Bunk)는 글로벌 결제 시장과 기록 판매자(Merchant of Record) 분야에서 패스트스프링(Fastspring)이 가진 입지를 높이 평가하며 합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 패스트스프링(Fastspring)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의 수요에 맞춰 결제 인프라와 규제 대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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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밸브(Valve), 미국 스팀(Steam)에 30일 가격 이력 추적 기능 도입 검토로 부당 할인 방지 강화

Valve could be prepping to roll out 30-day Steam price tracking in the US, making it harder for publishers to mess with discounts

PC Gamer · 2026-04-16

  • 밸브(Valve)는 미국 내 스팀(Steam) 플랫폼에 30일간의 가격 변동 추적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기능은 일부 EU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게임사들이 할인 기간 직전에 가격을 올리는 식의 편법을 방지할 전망입니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투명한 할인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책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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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1건
US

미 항소법원 판결로 인텔(Intel) 상대 30억 달러 규모 특허 침해 소송 재개

A $3 billion infringement suit against Intel has opened up once more due to a US appeals court decision

PC Gamer · 2026-04-16

  • 미국 항소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인텔(Intel)을 상대로 제기된 30억 달러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이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법적 공방과 반전이 이어지며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인텔(Intel)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리스크가 다시금 확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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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독점금지 3건
US

앱토이드(Aptoide),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독점 혐의로 제소

Aptoide sues Google over alleged Android App Store monopoly

PocketGamer.biz · 2026-04-15

  • 앱토이드(Aptoide)가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 앱 배포 및 결제 시스템 독점 행위가 반경쟁적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 측은 구글(Google)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장악해 경쟁 앱스토어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소송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구글(Google)이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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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Made in EU' 및 저탄소 요건과 전략 분야 FDI 규제 강화를 포함한 'EU 산업 가속화법(IAA)' 제안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EU Industrial Accelerator Act Including ‘Made in EU’ and Low-Carbon Requirements, Stricter Rules for FDI in Strategic Sectors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4-14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역내 제조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EU 산업 가속화법(IAA)'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법안은 공공 조달 및 정부 지원 사업 시 'Made in EU' 요건과 저탄소 기준을 의무화하여 역내 생산 비중을 2035년까지 GDP의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전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사가 엄격해질 예정으로, 유럽연합(EU) 내 사업을 영위하는 비유럽권 기업들의 투자 및 공급망 전략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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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라이브 네이션(Live Nation), 독점 금지 소송 패소에 불복 항전 예고

Live Nation says it will fight monopoly suit loss

The Verge - Policy · 2026-04-16

  • 라이브 네이션-티켓마스터(Live Nation-Ticketmaster)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라이브 네이션(Live Nation) 측은 이번 평결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고 반발하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회사는 원고 측이 독점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판사에게 판결 기각을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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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보안 3건
Global

앤스로픽(Anthropic)의 MCP 설계 결함, 서버 20만 대 해킹 위험에 노출

Anthropic won't own MCP 'design flaw' putting 200K servers at risk, researchers say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4-16

  • 보안 연구원들은 앤스로픽(Anthropic)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에 존재하는 설계 결함이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번 취약점으로 인해 해당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약 20만 대의 서버가 외부 공격자에게 완전히 장악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 앤스로픽(Anthropic) 측은 이를 의도된 설계라고 주장하나, 업계에서는 시스템 보안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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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it 신원 위조로 앤스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를 속여 악성 코드 승인 유도

Git identity spoof fools Claude into giving bad code the nod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4-16

  • 보안 연구원들은 단 두 개의 Git 명령어만으로 앤스로픽(Anthropic)의 AI 모델인 클로드(Claude)가 악성 코드를 신뢰할 수 있는 개발자의 기여로 오인하게 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공격자는 깃(Git)의 메타데이터를 조작해 신뢰받는 메인테이너(Maintainer)의 신원을 도용함으로써 AI 검토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 이번 사례는 개발 프로세스에서 AI 코드 리뷰어의 보안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신원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한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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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서버실 잠금장치는 그저 허울뿐이었다

Server-room lock was nothing but a crock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4-16

  • 사이버 보안의 실효성은 서버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이번 사례는 물리적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취약점을 다루는 더 레지스터(The Register)의 'Pwned' 칼럼을 통해 소개되었다.
  • 자동차 문을 열어두고 현금을 방치하는 것과 같이, 조직이 스스로 보안 위협을 초래하는 물리적 허점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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