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3-25
AI / 신기술 3건
Global

Capcom says it "will not implement any generative AI assets" into its games

GamesIndustry.biz · 2026-03-24

  • 캡콤은 주주총회에서 생성형 AI 자산을 게임 콘텐츠에 구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다만 게임 개발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기술을 테스트 중이며, 그래픽, 사운드,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부서에서 활용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펄 어비스는 의도하지 않은 AI 생성 미술 자산 포함으로 인해 전수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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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isney quashes $1 billion deal with OpenAI after Sora video app shutters, vows to "continue to engage with AI platforms"

gamesradar+ · 2026-03-24

  • 디즈니가 OpenAI와 체결한 10억 달러 규모의 AI 비디오 생성 플랫폼 협력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 OpenAI의 Sora 비디오 앱이 출시 4개월 만에 서비스 종료되면서 해당 거래가 무산되었습니다.
  • 디즈니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IP 보호 우려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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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創作者保護工具 app「COLOPL Contents Protector」於日本推出 遏止 AI 未經授權的內容學習與利用

바하무트 · 2026-03-24

  • 일본 게임사 COLOPL이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 및 이용으로부터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료 앱 'COLOPL Contents Protector'를 2026년 3월 24일부터 정식 서비스 개시합니다.
  • 해당 앱은 이미지에 암호화 기술을 내장하여 정규 사용자만 복호화 가능하게 하며, 강제 복호화 시 일본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제한 수단' 규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COLOPL은 창작자의 작품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 키만 관리하여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며, 광고 도입으로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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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과금 1건
Global

"It's all of us against apathy, entropy, and loss of art" - Stop Killing Games has reached the EU Parliament, but what happens now?

Eurogamer · 2026-03-24

  • Stop Killing Games 운동이 2월 말 EU 의회에 도달하여 게임 서버 종료 정책에 관한 의원들과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운동은 게임 종료를 소비자 권리 문제로 재정의함으로써 EU 내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으며, 정치인들의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초기 장벽이었습니다.
  • 향후 과제는 게임 산업의 로비에 대항하여 정치적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게임 종료 사건들이 운동의 긴급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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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보안 2건
Global

A Tale as Old as 2020: Landmark $2.75 Million CCPA Enforcement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3-25

  •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이 Disney를 상대로 CCPA 위반 및 소비자 기만 혐의로 275만 달러의 합의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CCPA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집행 조치입니다.
  • Disney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판매/공유 거부 요청을 여러 기기와 서비스에 걸쳐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Global Privacy Control(GPC) 신호를 거부 요청으로 인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합의 조건으로 Disney는 로그인 시 모든 기기와 스트리밍 서비스에 걸쳐 거부 요청을 연계 처리하고, 요청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타겟 광고를 중단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준수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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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I supply chain attacks don’t even require malware…just post poisoned documentation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3-25

  • Context Hub라는 AI 코딩 에이전트용 API 문서 제공 서비스에서 콘텐츠 검증 없이 악의적 문서 주입이 가능한 공급망 공격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보안 연구자가 공개한 개념 증명(PoC)에 따르면 GitHub PR을 통해 가짜 패키지 의존성을 문서에 삽입하면 AI 에이전트가 이를 자동으로 프로젝트 파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 Context Hub의 PR 승인률이 높고(97개 중 58개 병합) 자동화된 보안 스캔이 부재하여, 게임사가 AI 에이전트 기반 개발 도구 사용 시 공급망 공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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