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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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rimson Desert admits it used generative AI for "early-stage iteration" and apologises AI images were not replaced before release

Eurogamer · 2026-03-22

• Pearl Abyss는 Crimson Desert 개발 과정에서 초기 단계 반복 작업에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2D 시각 자산을 생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회사는 이러한 AI 생성 자산이 최종 출시 전에 교체될 예정이었으나 의도치 않게 최종 빌드에 포함되었다고 밝혔으며, 투명성 부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 Pearl Abyss는 모든 게임 내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를 실시 중이며 영향을 받은 콘텐츠를 향후 패치를 통해 교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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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I was everywhere at gaming’s big developer conference — except the games

The Verge - Policy · 2026-03-22

• GDC 2026에서 생성형 AI 도구가 광범위하게 전시되었으나, 실제 게임 개발에는 거의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개발자 설문조사에서 52%가 생성형 AI가 게임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많은 인디 개발사들이 AI 사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문제, 법적 프레임워크 부재, 창작성 훼손, 인력 양성 차단 등 다양한 법적·산업적 우려가 AI 게임 채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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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 Abyss to conduct "comprehensive audit" after AI-generated art found in Crimson Desert

GamesIndustry.biz · 2026-03-23

• Pearl Abyss는 크림슨 데저트에서 의도하지 않게 포함된 AI 생성 미술 자산이 발견된 후 전사적 감시(comprehensive audit)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개발사는 초기 제작 단계에서 실험적 AI 생성 도구로 일부 2D 시각 자산을 만들었으나, 최종 출시 전 교체되어야 했던 자산들이 실수로 포함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Steam의 AI 콘텐츠 정책 위반으로 인해 사전 공시 부재가 문제되었으며, Pearl Abyss는 투명성 강화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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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EU consumer law, Nintendo is updating the Switch 2 design to enable European players to replace the battery

Eurogamer · 2026-03-22

• 닌텐도가 EU의 수리권 지침(Right to Repair Directive)과 유럽 배터리 규정(European Battery Regulation)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 시장의 Switch 2 모델을 배터리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할 예정입니다.
• EU 규정에 따라 2027년까지 충전식 배터리 기기의 배터리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거 및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Switch 본체와 Joy-Con 컨트롤러 모두가 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해당 국가의 소비자 보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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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tendo reportedly planning revised Switch 2 model with replaceable battery in EU

GamesIndustry.biz · 2026-03-23

• 닌텐도가 EU 규제 준수를 위해 Switch 2의 개정 모델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본체와 Joy-Con 컨트롤러의 배터리를 사용자가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 2023년 EU 입법에 따라 2027년까지 휴대용 콘솔의 배터리를 교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상용 또는 전문 도구로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 설명서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EU는 2027년 말까지 휴대용 배터리 폐기물 수거 목표를 63%, 2030년 말까지 73%로 설정하고 있으며, 닌텐도는 기존 EU 판매 제품에 미치는 영향과 보증 정책 변경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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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rimson Desert developer Pearl Abyss rushes to fix pressing issues, players are asking for updates to the time-gated dragon mount

Eurogamer · 2026-03-23

• Pearl Abyss의 신작 '크림슨 데저트'가 2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시간 제한이 있는 드래곤 탈것 등 게임플레이 요소에 대한 플레이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게임에 포함된 생성형 AI 자산, 불명확한 창작 방향,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약속한 마케팅과 실제 게임플레이의 괴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드래곤 탈것은 15분 사용 후 50분 쿨타임이 강제되며, 싱글플레이 샌드박스 게임에서 이러한 제한이 부적절하다는 플레이어 의견이 Steam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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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workers send a message to game industry execs: 'Let go of the power now, or be forced to let go of it later.'

GameDeveloper · 2026-03-23

• CWA(통신노동자연맹) 산하 UVW-CWA 조합원들이 GDC 2026에서 게임업계 경영진에게 노동자의 힘을 인정하고 권력을 양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UVW-CWA 지도부는 대량 해고, 스튜디오 폐쇄, 생성형 AI 도입 등으로 인한 구조적 불공정에 맞서 '지금 권력을 내놓거나 나중에 강제로 내놓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Microsoft 등 주요 기업에서의 노조 조직화 확대와 동시에 EA, Embracer, Ubisoft 등이 GDC 기간 중 대규모 인원감축을 단행하면서 노사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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