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3-18

---

Global

Generative AI in game development: Navigating IP, regulation, and reputation

GamesIndustry.biz · 2026-03-18

• 게임 개발에서 생성형 AI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Steam 출시 게임의 5분의 1이 생성형 AI 사용을 공개했습니다.
•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제3자 도구 사용 시 투명성 부족, 그리고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불가능성이 주요 법적 리스크입니다.
• 게임사는 AI 사용 단계별로 법적 노출도를 평가하고, 내부 검토 및 IP 전문가 검증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Global

PUBG maker Krafton is an AI defense company now, signs deal with Korean aerospace firm that includes investment of up to $1 billion aiming 'to expand the physical AI ecosystem'

PC Gamer · 2026-03-17

• 크래프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전략적 동맹을 체결하고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참여하여 방위산업 분야의 '물리적 AI'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 크래프톤은 게임 운영 경험과 물리 기반 가상 세계 구축 역량을 활용하여 자율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며, 한화는 우주발사체, 항공기 엔진, 포병, 장갑차, 방공 시스템 등 방위 하드웨어를 담당합니다.
• 크래프톤 CEO는 이 파트너십이 자율 무기 시스템 전문 기업 '안두릴'과 같은 글로벌 방위 기술 회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사의 방위산업 진출과 자율 무기 개발 관련 규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Global

Justice Department Says Anthropic Can’t Be Trusted With Warfighting Systems

WIRED - Business · 2026-03-18

• 미국 국방부는 Anthropic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여, Claude AI 모델의 군사 사용 제한 시도를 이유로 회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는 Anthropic이 국방부 기술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국가안보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자동화 무기 운영 중 기술을 무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Anthropic은 이 지정으로 인해 올해 수십억 달러의 예상 수익을 잃을 수 있으며, 법원은 다음 주 청문회에서 소송 진행 중 사업 재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문 보기 →

Global

Gartner suggests Friday afternoon Copilot ban because tired users may be too lazy to check its mistakes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3-17

• Gartner 분석가 Dennis Xu는 Microsoft 365 Copilot의 보안 위험 5가지를 제시하며, 금요일 오후 사용 제한을 반농담으로 제안했습니다.
• 주요 위험으로는 과도하게 공유된 문서 노출, 악성 프롬프트를 통한 원격 실행, 민감 데이터 접근, 프롬프트 인젝션, 그리고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독성 콘텐츠 생성이 포함됩니다.
• 조직은 Microsoft의 필터 활성화, 사용자 교육, 접근 제어 모니터링, 그리고 제3자 SaaS 연동 제한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