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3-16

---

Global

AI companies want to harvest improv actors’ skills to train AI on human emotion

The Verge - Policy · 2026-03-15

• Handshake AI가 OpenAI 등 주요 AI 기업을 위해 즉흥극 배우들을 모집하여 인간의 감정 표현과 음성 상호작용 학습 데이터 수집을 진행 중입니다.
• AI 기업들은 음성 기능이 포함된 멀티모달 모델 개발을 위해 전문 배우들의 감정 표현, 톤,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시간당 평균 74달러의 보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배우 커뮤니티에서는 자신들의 기술이 AI 학습에 악용되어 직업 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Global

Arc Raiders CEO says studio has "re-recorded" AI lines: "A real professional actor is better than AI; that's just how it is"

Eurogamer · 2026-03-15

• Arc Raiders 개발사 Embark Studios는 AI 생성 음성 라인 일부를 재녹음했으며, 인간 성우와 AI 생성 음성 간의 품질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 CEO Patrick Söderlund는 성우들에게 부스 작업 시간에 대한 전액 보수를 지급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핑 시스템 오디오 등 선별된 용도에 한해 음성 라이선스 승인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튜디오는 AI를 제작 도구로 활용하되 성우 대체가 아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며, 내부 테스트 및 프리프로덕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Global

DLSS 5 clearly overwrites game characters with AI beauty standards, but Nvidia says devs have 'artistic control'

PC Gamer · 2026-03-16

• 엔비디아의 DLSS 5 AI 렌더링 기술이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원본 디자인과 다르게 변형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데모 영상에서 캐릭터의 입술과 광대뼈 등이 특정 미용 기준에 맞춰 자동으로 수정되는 '야시피케이션'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 엔비디아와 베데스다는 개발자가 완전한 예술적 통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게임 크리에이터의 창작 의도가 AI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Global

Creator of acclaimed retro-style RPG Chained Echoes prepares a lawsuit against physical game publisher, and looks to compensate Kickstarter backers

gamesradar+ · 2026-03-15

• Chained Echoes 개발사 Matthias Linda가 물리 게임 퍼블리셔 First Press Games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킥스타터 펀딩으로 약속된 물리 버전이 2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 Linda는 영향받은 킥스타터 후원자들에게 환불 신청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를 통한 재출판 대기 중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상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물리 버전 제작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발사는 킥스타터 바우처로 업그레이드한 주문에 대한 보상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문 보기 →

Global

Adobe「訂閱陷阱」以台幣48億達成和解 但否認合約有不妥之處

4gamers · 2026-03-16

• Adobe가 구독 서비스의 위약금 조항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혐의로 미국 FTC로부터 제소되어 1억 5천만 달러(약 48억 대만달러)에 합의했습니다.
• 합의금은 7천 5백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7천 5백만 달러 상당의 미국 사용자 보상(무료 서비스 형태)으로 구성되며, Adobe는 부당 행위를 부인하면서도 향후 약관 설명을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Adobe는 위약금 정보를 수동으로 클릭해야 하는 주석에 숨겨두었으며, 미국 정부 소송 외에도 집단 민사소송과 유럽·호주 등지의 규제 당국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문 보기 →

Global

Free Software Foundation calls for free-range LLMs rather than factory-farmed AI

The Register - Legal · 2026-03-16

•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은 Anthropic이 GNU 자유문서라이선스(GNU FDL)로 공개된 저작물을 허가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Anthropic은 Bartz v. Anthropic 저작권 침해 소송 합의의 일환으로 15억 달러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며, FSF도 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 FSF는 LLM 개발자들이 학습 데이터와 모델, 소스 코드를 사용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으나, 업계의 실질적 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문 보기 →

Global

Meta is reportedly laying off up to 20 percent of its staff

The Verge - Policy · 2026-03-14

• Meta이 AI 및 데이터센터 투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직원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약 15,800명을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초 사이 22,000명을 감원한 이후 Meta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원입니다.
• Meta는 VR 및 메타버스 사업을 축소하고 AI 인재 확보, 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 글래스 및 챗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Global

Bombshell judgment demands Krafton immediately reinstate ousted CEO and return his authority over Subnautica 2

GamesIndustry.biz · 2026-03-16

• 델라웨어 법원이 Krafton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Unknown Worlds의 전 CEO Ted Gill의 복직과 Subnautica 2 얼리 액세스 통제권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 법원은 Krafton이 2억 5천만 달러 보너스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주요 임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하며, 보너스 획득 기한을 2026년 9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 Krafton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 검토 중이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추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원문 보기 →

Global

Judge delivers bombshell order for Krafton to reinstate fired Subnautica 2 devs and CEO, putting $250m bonus package back on the table

Eurogamer · 2026-03-16

• 미국 판사가 Krafton이 2025년 7월 해고한 Unknown Worlds의 CEO Ted Gill과 개발자들을 복직시키고 Subnautica 2의 완전한 운영 권한을 회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법원은 Krafton이 고용 계약(EPA)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직원을 해고하고 스튜디오의 운영 통제권을 부당하게 장악했다고 판단하여 해고 결의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 복직 결정에 따라 Unknown Worlds 창립자들이 박탈당했던 2억 5천만 달러 보너스 지급 기간이 2026년 이후까지 연장되어 해당 보너스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Global

Outsourcer Telus admits to attack – may have lost a petabyte of data to ShinyHunters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3-15

• 캐나다 아웃소싱 업체 Telus Digital이 사이버공격을 인정했으며, ShinyHunters 범죄조직이 Salesloft 침해로 획득한 Google Cloud Platform 자격증명을 이용해 1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유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Starbucks는 HR 포털 Partner Central에 대한 피싱 공격으로 889명의 직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금융계좌정보)가 유출되었음을 공시했습니다.
• 게임사 관련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클라우드 인프라 및 아웃소싱 서비스 이용 시 공급망 보안 리스크 증가 및 직원 데이터 보호 의무 강화 추세를 반영합니다.

원문 보기 →

Global

If you're still playing Pokémon Go, you're helping train data-gobbling GPS AI for Niantic Spatial

Eurogamer · 2026-03-16

• Niantic은 Pokémon Go 앱을 통해 수집한 사용자 이미지 데이터(30억 장)를 자회사 Niantic Spatial의 지리공간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데이터 수집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들이 자신의 위치 정보와 이미지가 로봇 배송, 군사 용도 등 광범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mazon, DoorDash 등 대형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수집된 지리공간 데이터의 상업화가 진행 중이며, 이는 사용자 동의의 명확성과 데이터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제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