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3-06
AI / 신기술 4건
Global

When AI Companies Go to War, Safety Gets Left Behind

WIRED - Business · 2026-03-06

  • 미국 국방부와 Anthropic 간의 계약 분쟁으로 AI 안전 규제에 대한 업계 합의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자율 무기 및 대량 감시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Anthropic의 거부로 공급망 위험 지정을 받았습니다.
  • Anthropic이 설립 초기 핵심 정책이었던 '책임감 있는 확장 정책(Responsible Scaling Policy)'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AI 업계의 '상향식 경쟁(race to the top)' 전략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 OpenAI가 국방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AI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안전 우선 원칙보다 경쟁력과 경제 성장이 우선시되는 정책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Global

SEC and CFTC progress toward harmonized crypto regulation

Norton Rose Fulbright - Regulation Tomorrow · 2026-03-06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조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미국 금융시장 내 디지털 자산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두 기관의 최근 성명과 직원 조치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조화된 규제 접근 방식으로의 의미 있는 전환을 반영합니다.
  • 게임사가 암호화폐 기반 게임 내 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향후 SEC와 CFTC의 통일된 규제 기준 준수가 필수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 보기 →
Global

Developer use of generative AI may be declining

GameDeveloper · 2026-03-06

  • 게임 개발자 집단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도구 사용률이 2025년 36%에서 2026년 29%로 전년 대비 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 개발자들의 생성형 AI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낙관론도 27%에서 21%로 하락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우려, 환경 영향, AI 기업의 재정 건전성 문제 등 다양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업계의 생성형 AI 도입 추세가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원문 보기 →
Global

The War on Iran Puts Global Chip Supplies and AI Expansion at Risk

WIRED - Business · 2026-03-06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역 불안정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재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전 세계 헬륨의 38%가 차단될 수 있으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14개 추가 물질의 공급도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로 차단 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AI 인프라 확장 계획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지식재산권 3건
Global

Fortnite leaker actually worked for Epic Games, according to new lawsuit

GameDeveloper · 2026-03-05

  • Epic Games가 North Carolina 법원에서 전직 계약직 직원 Hayden Cohen(온라인명 'AdiraFNInf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Cohen은 2025년 9월 비공개 협약에 서명했으나 1월과 2월에 Minecraft, Game of Thrones, Overwatch, South Park, Kingdom Hearts 등 미공개 협력 콘텐츠를 13,000명 이상의 팔로워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pic Games는 영업비밀 도용, 계약 위반, North Carolina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2월 20일 중단 요청장을 발송했으나 Cohen이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문 보기 →
Global

The Pokemon Company Pushes Back Against Trump Administration's Latest Pokemon Meme

GameSpot · 2026-03-05

  • 포켓몬 컴퍼니 인터내셔널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켓몬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백악관이 포켓몬 포키오피아 게임의 폰트와 스크린샷을 사용하여 'MAGA' 밈을 X에 게시했으며, 포켓몬 컴퍼니는 이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 포켓몬 컴퍼니는 자신의 브랜드가 정치적 의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백악관의 반복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Global

ByteDance’s AI Ambitions Are Being Hampered by Compute Restraints and Copyright Concerns

WIRED - Business · 2026-03-05

  • ByteDance의 Sora 경쟁 모델인 Seedance 2.0이 2월 공개되었으나, 과도한 수요로 인한 GPU 부족으로 영상 생성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심각한 컴퓨팅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 Disney, Netflix, Paramount 등 주요 영화사들이 Seedance 2.0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중단 요청장을 발송했으며, 중국의 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가 이러한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미국과 달리 생성형 AI에 우호적이나, 창작자의 음성·이미지 무단 사용 및 저작권 침해 콘텐츠 확산 등 법적·윤리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M&A / 독점금지 2건
Global

Tim Sweeney: Epic Games settled antitrust case to lock in gains with Google Store worldwide | exclusive interview

VentureBeat - GamesBeat · 2026-03-06

  • Epic Games가 Google과의 독점금지법 소송을 합의로 종료하였으며, Tim Sweeney CEO는 Google Play Store 전 세계 접근성 확보를 주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 2020년 8월 13일 Fortnite가 Google과 Apple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삭제된 지 2,030일 만에 이루어진 합의로, Epic Games의 장기간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 본 합의는 Epic Games가 모바일 게임 배포 채널 다양화 목표를 달성하고 플랫폼 독점에 대한 규제 압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문 보기 →
Global

Nintendo sues US government over Trump administration tariffs

GameDeveloper · 2026-03-06

  • 닌텐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연방 판사가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후, 닌텐도는 이자를 포함한 관세 환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수천 개의 기업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 중이며, 관세는 특히 닌텐도의 Switch 2 출시 시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문 보기 →
개인정보 / 보안 3건
Global

Embark Studios rushes to fix Arc Raiders Discord integration bug as "serious privacy and security violations" may have exposed private Discord DMs, friends data, more

Eurogamer · 2026-03-05

  • Arc Raiders에서 Discord 통합 기능의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개인 Discord DM, 친구 목록, 인증 토큰 등이 평문으로 로컬 로그 파일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 보안 연구자 Timothy Meadows는 Arc Raiders의 Discord SDK가 필터링 없이 모든 데이터를 디스크에 기록하여 크래시 리포트나 같은 기계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Embark Studios는 긴급 핫픽스를 준비 중이며 Discord SDK 로깅을 비활성화하고 추가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문 보기 →
Global

"We are providing guidance to developers" - Discord promises a fix and "additional protections" following discovery of Arc Raiders bug that stored users' private messages

Eurogamer · 2026-03-06

  • Arc Raiders의 Discord 통합 기능에서 사용자의 개인 Discord 메시지를 PC에 로컬로 저장하는 보안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Embark Studios가 핫픽스로 즉시 해결했습니다.
  • Discord는 Social SDK의 디버그 로깅 기능이 원인이었으며, 개발자 지침 업데이트 및 SDK 보안 강화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 해당 로그 파일이 버그 리포트에 포함되거나 기기 접근 권한이 있는 다른 앱에 의해 접근될 수 있었던 점에서 2차 피해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원문 보기 →
Global

Stakeholder event on political advertising: agenda available now

EDPB - News · 2026-03-06

  •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EDPB)는 2026년 3월 27일 정치광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원격 행사를 개최합니다.
  • 본 행사는 정치광고의 투명성 및 타겟팅 규제(Regulation on the transparency and targeting of political advertising)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EDPB의 진행 중인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게임사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은 정치광고 타겟팅 시 개인정보 처리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광고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
← BRIEFING HUB